'윤핵관' 험지 앞으로?...몸집 키우는 '메가시티' 논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인사들을 겨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하라며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 나쁜 정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전지현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요한 혁신위 2호 쇄신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인사.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가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인 위원장이 지금 쇄신책 중에서 권고안인 건데 이게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쇄신안은 먼저 당 쇄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미래, 그다음에 세대교체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의 쇄신안은 일단 혁신 부분을 짚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부분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 지목을 하면서 총선 불출마, 험진 출마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당 대표의 신변 확보라든지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어느 다른 진영의 분위기와 달리 철저하게 시스템 공천으로 가면서 이견이 없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지난 총선에 지금의 여당이 패배를 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사실 거의 현역 의원들은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뭔가 자기의 인지도를 가지고 경륜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한테 피력을 하면서 총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보다는 국정 경험이 쌓인 중진 의원들이 도전을 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사실 상대 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술렁임은 감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이야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호응을 받고 그리고 현실화돼서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특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험지에 나오고, 못하겠으면 내려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어떤 혁신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지현]

그런데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지금 이번에 총선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대선 때 약속했던 국민들의 약속을 실현하느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크게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자기 희생을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대통령의 사랑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이라고 하면 수도권을 빼고 2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친윤이 누구냐까지 저희가 어떻게 선을 그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친윤 핵심이라고 하면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중추 세력들이 대상 아닙니까?

[전지현]

그런데 지금 이게 중진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인플루언셜 멤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진이라고 하면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차리면 재선 빼고 초선 빼고 하면 3선 이상이 되는데 중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누가 3선이고 누가 대통령하고 친하고 그런 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요한 위원장의 취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를 한 것이지 3선 이상은 무조건 험지로 가고 불출마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목표는 총선에서의 승리 확보고, 그걸 위해서는 좀 더 국정 경험이 있고 자치단체장하고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국정 전반을 다루잖아요, 상임위를 통해서. 좀 더 국정 전반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스타성 인사가 출마하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지, 이게 3선 이상 되는 의원들은 누구니까 여기에서 친윤 빼고 반윤 빼고 하면 누구누구가 남네, 반발하겠네.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당내에 지나친 분열만 만들 뿐이고 그다음에 공천판, 누가 나갈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거쳐야 될 많은 관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험지 나가서 어차피 질 사람이면 나가라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됐을 때 승리를 할 수가 없다면 그 지역은 3선 이상이라도, 4선, 5선이라도 그분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고려할 요소들, 변수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3선 이상이면 누구고, 누구는 이렇게 반응했네 하는 것은 지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타성 인사가 수도권에서 활약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수용 여부일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지현]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대표하고 혁신위원장하고 같이 공존을 하면서 혁신위원장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본인도 저기 지금 표에 올라와 있는 3선 이상 영남 중진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본인의 목소리를 괜히 냈다가는 이게 또 혁신위원장의 권한을 침해를 한다, 이런 말이 구설수가 또 있으니까 말을 회피를 한 것 같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사하을의 5선인데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쨌든 20년간 그 지역을 지켜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부울경이라는 부분은 또 TK하고 다르게 총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국의 흐름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선 경쟁력,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의원 한 명 한 명의 저런 반응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시 서울 편입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열심히 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무슨 본선 경쟁력 얘기했고 한 사람은 즉답을 피한 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쇄신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잡음이 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내 분위기가 지금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혁신위원장이 시원하게 지른다 하면서 혁신안에 반색을 하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찬반이 갈릴 만한 그런 안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의결 안건이 아니라 권고안으로 나온 건 그만큼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혁신위의 권고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지목되신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일단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일단 수용된다고 한다면 이른바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빈 공간을 과연 어떤 인물로 채울 것인지 그것이 중요할 텐데요. 다만 최근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철규 위원장이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친윤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위원장이 과연 그 빈 공간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또는 누구를 데려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함께 완성이 되어야만 이 혁신위의 권고안이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냈었죠. 지금 친윤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 첫 화답이 나왔습니다. 당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면서 친윤으로 굳이 분리를 하자면, 정치공학적으로 분리를 하자면 분류되는 인물인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면 험지 출마나 불출마 등 모든 상황을 수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용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저는 이 같은 자기 희생의 의지가 당에서 계속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이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뽑은 그 어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든지 국민께 약속한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남은 3년을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식물정부로 지탱을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절박감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용 의원의 입을 통해서 표명이 된 것이라고 보고, 이런 희생의 의지는 결국 당에서 도미노처럼 퍼져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윤희숙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혁신위가 성공을 하느냐 그것의 조건은 얼마나 거절할 수 없는 총선룰을, 공천룰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는데 자기 희생을 하자, 친윤 공천하지 말라, 중진 의원은 험지로 출마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토를 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명분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용 의원의 발언이 자기 희생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전부터 이용 의원은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전지현]

그런데 지금 불출마도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불출마까지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봐야 된다?

[전지현]

험지 출마하겠다는 것을 수도권에 이 사람이 출마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자기 희생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비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 권고안을 윤심 공천을 위한 공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안이 지금은 중진이나 지도부들의 불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위원장이 되고 나서 했던 이야기들이 낙동강 하류 세력들은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든지 영남 중진들은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물갈이론들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권고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불출마나 또는 험지 지역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비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공간에, 그 지역구에 누가 공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혹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또는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물려서 인재영입위원장 자리에 이철규 위원장이 왔다는 것, 이것까지 함께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혁신위의 이런 권고안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겠냐라는 의심은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지현]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 임명한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인사를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할 게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다음에 세평, 신뢰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정치공학적인 구도가 될 것인데 이건 정치권의 인사를 지명할 때 마지막 세 번째를 고려를 하는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신뢰라든지 기획력, 능력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단지 그 역학구도상 이분이 친윤으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친윤 의원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윤 의원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친윤 의원이 임명돼서 이 사람의 입맛대로 공천이 될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부터 뭔가 임명된 사람을 가지고 헐뜯기 위한 초치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하는 분이거든요. 공무원에서 바로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이라서 주위의 사람들을 신뢰할 때도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실력을 가지고 보는 건데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 된 사람은 인재영입위원장이 된 데 막중한 임무가 뭐겠어요? 총선에서의 승리인데 저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윤핵관 검사들 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통령으로 친한 사람들로 채워넣는다면 이 총선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무슨 이철규 의원을 임명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벌써부터 헐뜯기 위한 뭔가 근거가 없는 프레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현주]

저도 한말씀만 드리자면 이것은 꼭 민주당의 의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철규 위원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는 김웅 의원이나 허은아 의원도 원색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심 100% 인사만 공천을 하겠다. 또는 영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섰던 이철규 의원이 다시 위원장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시각이 어떨지 이 부분은 차치한다고 보더라도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 또는 인재영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지현]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친윤 프레임,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인의 나중에 정치 생명 입지를 거론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얘기는 똑같지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험지 출마, 불출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친명 어떻게 한다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러우면 너네도 해봐라, 이런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부러우면 너네도 해 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총선기획단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 아직 첫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거대 담론들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단 비윤계의 반발 그리고 민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친윤계 인사들이 다시 영남권으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인 위원장이 공천룰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이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전지현]

아직 공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권한은 없는 거죠. 그런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계기는 당내 혁신을 위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보라고 한 거잖아요.

공천 룰을 만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라고 한 건데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그 방향으로 저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중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관리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온 몸으로 막겠다는 것은 그때 인요한 위원이 어떤 입지에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던지는 말인데 아직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도 안 됐는데 그때 가서 온 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차피 지켜지지도 못할 건데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랑 똑같이 들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여당이 김포-서울 편입론을 쏘아 올렸거든요. 점점 몸집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참 나쁜 정치, 대국민 사기극,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선거용이라는 거죠?

[장현주]

그렇죠.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선거용으로 던져본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포를 지금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라는 것인데 행정구역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 그 제한적인 논의에 그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에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김포가 서울시로 행정구역에 편입만 된다라고 하면 김포 내에 있었던 모든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대개편이라든지 또는 김포의 현안인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거용 정치쇼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정치쇼라고 비판을 하기 전에 본인들은 저것을 반대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김포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이고요. 좀 더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김포라든지 지금 거론되는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생활권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다른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확보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실제 가용할 면적은 전체 면적의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지난 정부 때 거의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로 생겨날 정도로 집값 뛰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갖고 서울시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아파트 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를 하고 경기남북도 얘기해서 처음에 시초를 제공을 한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면서 이런 식으로 참으로 나쁜 정치니, 정치쇼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서울시 편입을 원하는 김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구리 같은 데, 시민들이 다 나쁘다는 건지, 당의 입장이 찬성하는 건지 반대를 하는 건지 그 당론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들의 민생을 해결할 것이고 고충을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쇼다, 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장 변호사님이 민주당이 비판하기 전에 공식입장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8대 총선의 뉴타운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현주]

사실 트라우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김포시를 서울로 행정구역을 편입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가 우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에 대해서 현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담론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것 이상으로 넘는 행정개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포시 현안인 5호선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메가시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서울시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지방 소멸 시대이고, 지방의 거점도시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시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를 확대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나름대로 현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지방시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전지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이 이렇게 커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하는데 지방시대 비전선포식이 지난 9월에 대통령이 부산국제금융센터 가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때 제시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충청 그다음에 호남 쪽, 광주, 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 해서 5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문화, 도심 융합, 문화, 기획 이런 특구를 개설을 해서 지금은 지방 같은 경우 서울이라든지 거점도시 아니면 도농 격차 이런 것들이 양극화된 양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이 5대 거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4대 특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5대 전략, 9대 정책이 이미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김포-서울시 편입 문제는 김동연 지사가 던진 신호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김포 시민들이 서울 구역 편입을 원했고 그다음에 그런 거점도시들은 나중에 주변 도시들,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성남 같은 그런 주변 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얘기가 나왔고 정부는 또 이것과 별개로 지방시대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지방시대를 어떻게 지방이 공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서울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는 계속 정책을 세워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 커지면 다 되냐, 지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현주]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많이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가 나름대로 잘 추진을 해서 국가 예산까지 받고 법안도 통과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결국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이 되시면서 그 부분들이 다 무산이 됐던 것,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 올해 2월에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련된 부분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사실 조경태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포-서울시 편입뿐만 아니라 각종 수도권 지역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부산을 지역구로 두신 분인데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지금에 와서 메가시티 서울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지방에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총선용으로 정말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숙의된 논의가 있었는지, 얼마나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총선용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지현]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없고 이거 실현 못할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공론화 작업은 일단 김포시에서 받아서는 당에다가 요청을 해서 당론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5대 전략, 9대 정책을 세워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금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프라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면서 뭔가 갑자기 옆구리 찔려서 당황한 사람들처럼 실현 못할 것이다. 총선 전략이다. 이거 쇼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김포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더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까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슈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번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장현주 변호사도 기획단에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 첫 회의라고 합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음 주에 첫 회의도 있을 예정인데요. 총선기획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총선의 큰 그림을 기획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 공약을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과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경제와 민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총선을 끌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정하는 그런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첫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총선을 기획하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청사진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비명계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 일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장현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선기획단이 출범을 한 것이고, 아직 첫 회의도 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친명 일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한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민심을 잘 수용하고 경청하는가. 그리고 민생에 다가가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아니고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본질은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아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지현]

저는 궁금한 게 친명, 비명은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수박 색출하는 것 손잡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대통령 국회에 오면 검은색 마스크 쓰고 이제 그만 하라고 했다가 SNS에 자랑한 것, 그것 말고는 도대체 민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싶거든요. 저기서 친명, 비명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다 공정하게 룰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또 강성 지지층이 수박을 색출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또 강경한 발언들을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공정한 혁신안을 세운다고 해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장현주]

일단 총선기획단에서 공천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시절에 잘 완비가 돼 있는 시스템 공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공천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에서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청사진과 밑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지현]

그런데 친명 자객은 그러면 없는 건가요? 친명 자객 얘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명으로 지적되는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 자객들이 출마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건 그냥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될까요?

[장현주]

저는 친명 자객, 자객 공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 용어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객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누군가의 의사로 내보낸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총선에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서 지금 많은 지역구에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도전하시는 정치인들의 그런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자객공천, 이런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지현]

그리고 아까 친윤 얘기하셨는데 친명, 비명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봐야 되는 건지, 친명 자객 공천, 그런 건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셨으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현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걱정하시는 것만큼 공천 학살이라든지 이런 일은 총선기획단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지현]

아니, 공천에 개입 안 한다면서요, 공천기획단은.

[장현주]

총선기획단은 당헌당규상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현]

그러니까 친명 자객이 나오건 어쩌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장현주]

총선기획단은 아시다시피 공관위가 아니어서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공관위가 다시 또 꾸려지면 거기에서 공천이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전지현] 그러면 자객 공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장현주]

자객공천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객 공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을 수 없고, 그런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자객 공천, 공천 학살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지금 선거준비단에서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주요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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