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R&D 졸속삭감 사과해야” 정부 “지출효율화 성역 없어”

與 “연구자 처우 개선 위한
예산 증액 정부에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일부 증액 방침을 밝히자 당초 정부의 감액 방침에 따른 “과학계와 국민들의 반발을 덮으려는 진정성 없는 임시땜질용 아니냐는 의혹이 높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나눠먹기식’ ‘보조금식’으로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면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국회에서 R&D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野 “여론 악화에 선심 쓰듯 증액”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의식해 은근슬쩍 관련 예산 증액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R&D 카르텔’ 운운하며 5조원을 날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재임 기간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R&D 예산 삭감은 전년 대비 16.6%, 금액으로는 5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직 감축 규모만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갑자기 말을 뒤집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정부과제 수행 청년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증액하겠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與 “인건비 중심 필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며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계속 과제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 성역 없어”

정부는 R&D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미래 성장동력은 R&D에서 나온다는 것이 확고한 철학이고 평가”라면서도 “그동안 학회,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 나눠먹기식이고 파편적이란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R&D가 중요하다 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2022년 R&D 예산이 10조원이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우리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느는 데 11년이 걸렸다. 그런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느는 데 그게 3년 걸렸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