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 군사협력, 한반도 정세 통제불능에 빠뜨릴 수도”

“美 지위 회복되는 것 아닌 침식되고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지난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먼 곳부터 한국 F-15K 2대, 미국 F-16, 미국 B-52H, 미국 F-16, 일본 F-2 2대 ⓒ연합뉴스

북한이 4일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한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 위기는 행정부의 실패한 대내외 정책의 반영이다' 제하의 글을 보도했다. 이 글에서 김명철은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기고문에서 한·미·일 협력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을 언급하며 "미·일·괴뢰 3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고 있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미행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반동적인 동맹 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는 기본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책임도 미국에 돌렸다.

또한 김명철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관계도 모순을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점으로 향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동맹)를 통한 핵 잠수함 협력에 대한 프랑스의 불만 등을 언급했다.

이어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위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위는 어느 일개인의 견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심에 의해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안팎으로 망해가는 악의 제국을 역력히 보고 있으며 설리번의 기고문을 통해 그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