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에 말 못하는 혁신위, 존재이유 없어…‘오락가락 예산’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향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 할 혁신위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혁신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가 2호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곁다리만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냉엄하게 심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수직적 당정관계의 해소가 혁신의 본질적인 목표여야 한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과 당 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등 민심의 요구에 모른 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는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껏해야 또 다른 친윤 낙하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대국민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마치 대단한 쇄신책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국민의 매를 스스로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R&D 예산에 대해서도 “‘졸속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의식해 은근슬쩍 관련 예산 증액을 발표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이 마구잡이식 졸속으로 추진된 것임을 정부 여당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병 주고 약 주고 식’ 행보와 ‘보여주기식 민생·쇄신 쇼’로 인해 국민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오락가락 국정운영이 초래한 국민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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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