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청년 3만원 패스'에 "일반 국민까지 확대가 바람직"

추경호 부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3만원 패스권'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3만원 패스권'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출 효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청년층에 국한하기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3만원 패스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질의에 "일정 금액으로 하는 것은 미달할 때 손실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운영해 지출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정책 제안 중 하나로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만원권 패스를 꺼내들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들어 환승 횟수나 거리 병산에 따른 추가 요금 없는 정액 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청년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에 일종의 K-패스를 담았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K-패스는) 사용에 비례해 절감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고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설명도 듣고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정액으로 하게 되면 정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돈이 효과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덧붙였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