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반도정세 통제불능 상태로”
한국을 ‘괴뢰’로 표현
“미국-동맹국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점”
북한은 4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 위기는 행정부의 실패한 대내외 정책의 반영이다’ 제목의 글을 보도했다.
이 글은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기고문에서 한·미·일 협력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을 언급하며 “미·일·괴뢰 3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고 주장했다.
김명철은 이 글에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고 있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미행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반동적인 동맹 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는 기본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또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관계도 모순을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점으로 향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동맹)를 통한 핵 잠수함 협력에 대한 프랑스의 불만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글은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위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지위는 어느 일개인의 견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심에 의해 평가된다”고 했다.
앞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과 관계 회복 성과를 나열하면서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의와 지난 4월 한국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꼽은 바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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