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르면 이달 정찰위성 발사 3차 시도… 한미 추가 독자제재 '만지작'

내주 블링컨 방한 계기로 조율 전망… 대러 제재 논의될 수도

<자료사진>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아래 이르면 이달 중 정찰위성 발사 3차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이 같은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독자제재 부과 등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5·8월 등 2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상황. 이에 북한은 '10월 재발사'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아직 그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아래 우주발사체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는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측은 지난 9월 열린 러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그 반대급부로서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탄약 등 물자를 러시아 측에 제공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계 당국에선 북한의 우주발사체 점검 등 위성 발사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전망과 관련해 "(지금까지) 식별된 징후로 봤을 때 1~2주 내엔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도 "11월 말 정도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우주 개발에 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했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그 자체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공급과 그에 따른 위성 관련 기술 이전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마찬가지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북한 간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결의 채택에 직접 참여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러북 양측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현재는 그 역할을 수행할 안보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이란 막강 권한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자국의 유불리를 따져 특정 현안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논의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안보리가 추가 제재 결의는커녕 그들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언론성명마저도 내놓지 못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은 그간 독자 대북제재 부과란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왔다. 이번에도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각국은 안보리 차원의 공론화는 시도하되, 그에 따른 대응조치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취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미 양국은 오는 8~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그 세부 방안을 조율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경우에 따라 각국이 독자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대러시아 제재를 발동하는 방안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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