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에 다시 오른 '은행권 독과점'…연이은 비판에 은행권 '한숨'

윤석열 대통령 "갑질" "은행의 종 노릇"…다시 날 선 비판
올 3분기 누적 31조원 이익 거둔 은행에 비판 돌아가
올 초부터 지속된 은행권에 대한 비판
은행들은 억울 "고금리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
"건전성 관리하면서 서민 대출 늘려라? 이치에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은행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초 '공공재' 발언으로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던 윤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종노릇' 발언에 이어 '은행 갑질' 발언까지 연이어 쏟아내면서 은행들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소상공인에게 대기업 대출과 비교하며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가도 문턱이 높다"며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 상품을 다루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왜 은행에서 (정책상품의) 금리를 올리느냐"며 금융당국에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호소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의 저변에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녹아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올 3분기 누적 31조 원이라는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자 비난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은행 저격은 올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공공재"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건 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월에도 금융위에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134일동안 15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논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이 또 나오면서 은행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좇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 같아 매우 부담스럽다"며 "금리가 오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마치 은행이 사익만을 추구해 이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억울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대통령 발언 이후 사회적인 공헌도 많이 늘어났고, '이자장사' 논란이 없을 때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던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을 유예하며 은행이 지원해준 부분 등은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이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 역시 "서민금융상품과 관련해 돈을 더 내놓으라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며 "건전성을 지적하면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또 서민상품 대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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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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