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물의 보험 해지 역대 최대, 공허한 ‘민생 최우선’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1년 전보다 3.8%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8월(3.4%), 9월(3.7%)에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확대됐다. 상품 중 농산물 물가가 13.5%나 상승했다.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주로 사과(72.4%) 토마토(22.8%) 상추(40.7%) 등의 가격이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토마토. 뉴시스

오랫동안 유지해온 보험마저 눈물을 머금은 채 해약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 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한 해약 환급금이 32조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같은 기간보다도 많다.

보험을 깨는 건 가입자들에겐 막대한 손해다. 보험의 종류와 납입 기간, 약관 내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손에 쥐게 된다.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예적금부터 해약하고 보험은 맨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보험 해지가 증가한 건 고물가와 경기 침체, 금리 부담 등에 벼랑 끝으로 몰린 서민들이 자신의 생살을 도려내고 있다는 얘기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불황의 그늘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8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7만 명으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사가 안 돼 아르바이트생조차 두지 못하는 나 홀로 사장이 많다는 얘기다. 반면 20대와 30대에선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는 이들이 69만 명에 육박했다.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소리 없는 도둑’인 물가 상승은 3개월째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 수치상으론 3%대지만 체감상 고통은 더 크다. 매주 물가 회의를 열고 품목별 관리를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나 구태의연한 방식으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택시기사 등과 만난 자리에선 국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겠다고 약속했다. 3일 소상공인대회에선 저리융자자금 4조 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이러한 다짐이 모두 공허해 보이고 민망할 정도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루빨리 공허함을 메우는 숙제가 윤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