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앞장서는 美·英, 물밑에선 주도권 놓고 경쟁

영국에서 AI 정상회의 열리기 직전
美 ‘AI 평가 의무화’ 행정명령 내놔

한국을 비롯해 주요 28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한 ‘AI 안전 서밋(정상회의)’은 첫 만남에서 AI 규제에 대한 합의에 성공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이 AI 기술을 직접 통제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에 모든 국가들이 뜻을 모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를 비롯,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 기업 대표들이 영국 정부가 신설하는 AI 연구소에서 AI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AI 기술 기업들은 주요 활동 무대인 미국의 AI 규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는 글로벌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AI 정상회의 개막을 앞둔 지난달 30일 AI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6·25 전쟁 때 제정돼 국가가 민간 기업 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국방물자생산법까지 AI 규제에 적용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지난 1일 미국에 AI 안전성을 검증하는 정부 연구소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이 AI 안전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밝힌 직후였다.

블룸버그는 “AI 규제에 대해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바이든은 블레츨리 선언에 해리스 부통령을 보내는 등 확실한 지지를 보내면서 뒤로는 영국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았다”고 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관계자는 “미국이 영국의 AI 정상회의 개막 직전 AI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양국 간 (AI 패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