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예산 필요한 부분은 증액”

“비효율·낭비적 요소는 정비”
與 “청년 연구원 예산 늘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예산의 확장 재정은 어렵지만 연구·개발(R&D) 예산의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한 뒤, 추 부총리가 일부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게 아니다. 필요한 요소는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R&D는 중요하고 앞으로도 정책의 중점으로 가져갈 것이지만 한번쯤은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R&D가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낭비적인 요소는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R&D 개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왔다”며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계속 과제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