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에 4조원 저리 융자 지원”

“특단의 대책, 따뜻한 정부 될 것”
코로나 지원금 8000억 환수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으로 3조8000억원 정도를 편성했다. 이 예산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민간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대환대출 자금은 5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 속에서 고금리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출금 상환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저금리 대출 전환 혜택은 1만명 정도가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선(先)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팬데믹 당시 매출 정보 없이 자금이 긴급 지원됐는데, 이후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은 현재 지원금을 뱉어낼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자금 환수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환수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을 편성해놨다”며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연합회 간부와 회원 2000여 명 앞에서 격려사를 마치고 하늘을 향해 두 차례 주먹을 날리는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소상공인들의 소망기원 퍼즐보드 세리머니를 보며 격려하고 있다./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부의 제1호 국정 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하자마자 62조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드렸다”며 “작년 10월부터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 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폐업·재기 교육 지원,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쉰다”고도 한 데 이어,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독과점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도 위험이 적은 가계·소상공인 대출에 고금리를 매겨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는 은행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고금리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사실상 과점 체제인 대형 시중은행은 서민 대출이나 소상공인 정책 금융 사업을 벌이면서 예대금리차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자금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 부담 완화 외에 시중은행 차원의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지를 얻지 않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