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기술이 일자리 5명 창출···초격차 선도 기업 육성이 돌파구다

[서울경제]

신기술 개발로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5명 이상의 직원을 더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신기술 인증 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기업들의 인증 후 신규 고용은 평균 5.1명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각각 대기업 7.0명, 중소기업 5.0명, 중견 기업 및 기타 3.0명이었다. 신기술 인증 기업들의 매출도 인증 1년 후 평균 1.57배, 2년 후에는 평균 1.63배 각각 늘어났다. 신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차별화된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초격차 확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신기술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앞서가야 글로벌 정글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세제 지원과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 사슬 제거 등으로 초격차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 개발 못지않게 확보한 기술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0년간 적발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552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매국적 행위다. 그런데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6.2%에 불과했다. 관련 재판 진행 속도도 너무 느리다. 법원은 기술 유출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할 수준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 우리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첨단 기술을 잘 지켜내면서 초격차 선도 기업들을 키워야 신성장동력을 점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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