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 스페이스’ 시대 이끌 우주항공청, 정쟁으로 해 넘길 건가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6~7일 서울에서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한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이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우주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 40여 명이 모여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주 협력을 통한 군사 공조의 격상 가능성도 모색된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공동성명을 통해 거듭 강조한 우주 협력 강화 다짐이 본궤도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우주 산업 시대를 열어가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우주항공청의 출범은 여야 간 정쟁으로 자칫하면 해를 넘길 판이다. 국회는 4월 제출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7개월이나 허비하고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과방위 안건조정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기능 부여 문제까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여야가 다툴 일도 거의 사라졌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상임위 안건 상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러다 법안 통과가 올해를 넘겨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다급해진 데는 야당의 비협조 탓이 크다. 하지만 여당도 항공우주청을 제때 출범시켜 미국과의 우주 경제·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 ‘5대 우주 강국’ 목표를 앞당기는 일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모건스탠리는 우주 경제 규모가 2040년에 1조 1000억 달러(약 1452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늦어지면 한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강국’의 꿈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 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의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 등의 호소를 경청해 이제라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