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에서 또 반발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 지금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내가 상처가 있는 건 이해도 한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만약에 화해를 하고자 한다면 이뤄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볼 텐데요. 여당이 쏘아올린 김포 서울 편입론, 그야말로 내년 총선의 메가톤급 이슈가 됐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요. 귀국했습니다. 오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참 나쁜 정치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강도 높은 발언도 했고요.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내놔라, 이런 촉구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비열한 정치 쇼다 이런 비판은 나오는데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입장을 딱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정옥임]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게 서울시민과 김포시민에게 어떤 득을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은 하나도 없어요.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니까 정치적 발언에다가 또 침묵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이렇게 던지기 수법 있잖아요.

총선에 뭐 딱 던지는 거. 이건 주로 민주당이 해왔어요.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소위 수도 이전. 본인이 또 직접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수도 이전으로 재미 좀 봤다고. 그랬는데 그 수도 이전은 좀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충청도로 이전한다니까 충청도가 사실은 캐스팅보터인데 그 충청도 도민들이 결국은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까스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총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 보궐선거라면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총선이면 과연 김포 옆에 다른 시민들이라든지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경상도라든지 또는 호남에서의 국민들,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딱 김포만 찍은 게 아니라 확산시킬 움직임이어서 18대 총선에서 서울 뉴타운 바람 때문에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대에 뉴타운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타운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2004년에 탄핵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탄돌이라고 하잖아요, 김형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탄돌이 그다음에 타운돌이 이번에는 메가돌이. 어쨌든 다 그 주변에 부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구리라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구리도 벌써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총선의 단기적 전략으로 보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도 판단하는 측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이 항상 고민거리였는데 메가시티로 해서 당신들 사는 지역의 집값은 올라갈 것은 물론이고 이제부터 전화번호 02의 서울시민이 되는 거야. 굉장히 반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이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만 하는 거 아니야. 부산, 마산, 김해 해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남동 메가시티를 만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저거 원래 우리 전공인데 지금 허를 찔렸다라고 생각하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재가.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조경태 위원장이 이게 메가시티 구상 수도권, 수도권에 구리나 다른 지역들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 광주 그리고 요구가 있으면 더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광역으로 묶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김형주]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지금 천공 개입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걸 일단 토론거리로 하면서 어떻게 이걸 되치기 할 것인지. 그리고 원론적으로 그냥 지방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이 통합형, 분권형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기본적인 그동안의 민주당으로서는 분권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메가 같은 통합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 노선상으로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민주당한테 다 불리하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금천구가 있는데 광명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 구가 금천, 광명구가 들어왔을 때 , 국민의힘 쪽으로 다 간다 그런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침묵모드로 하는 이유도 셈법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민주당 식으로, 혹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행안부나 국토부 이런 논의를 떠나서 전 세계의 흐름이 실제적으로 국민투표, 그냥 직선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돈은 많이 들겠지만 투표해서 합칠 거 합치자.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원래 서울시가 25개의 구를 5개의 구로 중도시화하는 그런 대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6개의 구식으로 하는 그야말로 너무나 하나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 40억 듭니다. 교육감도 40억 들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 55억, 그런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50억 내고 교육감 할 사람이 있나요?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이 되거든요.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천공 얘기할 때가 아니다. 논리정연하게 민주당식으로 풀어나가면 승산도 있다.

[김형주]

그럼요. 논리정연하게, 왜냐하면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특별법이 다수당이 되는 자가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김포 두 자리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이 더 적대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사실 메가서울 구상 얘기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의 인구 비율 이걸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데 유기홍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한테 엉터리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서울하고 인접한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위성도시라고 또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김포뿐만이 아니라 고양, 광명, 과천, 구리, 하남. 또 그 옆에 부천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서울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통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팔십몇 퍼센트라고 했나요? 그랬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김포는 12.7%이고 김포 주민의. 지금 가장 많은 시민의 경우는 광명과 하남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과천과 구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비판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이런 비판, 이런 지적은 생산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러하니 그럼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도시들을 합쳐서 메가시티로 하겠다라는 명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출퇴근의 교통지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이고요. 어쨌든 여당에서 나왔던 건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85%가 서울로 출근한다. 그러니까 김포 골드라인을 한 7시부터 9시까지 탄 사람들 중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수치였고 오늘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전체, 그러니까 그 인구 중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김포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김형주]

실제로 광명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철산동 다리 하나로 완전 생활권이죠. 다른 도시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곳인 게 광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포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자체가 경기북도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서울로 넣어달라 그런 요구가 이렇게 수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세게 반박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도, 북쪽에 있지도 않은데.

강쪽에 있는데 김포길을 북도에 넣었을 경우에 북도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이미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로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단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모양 자체가 사실은 김포만 넣었을 때 게리맨더링 하듯이 정말 이상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지역이 더 먼저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김포가 오히려 나중에 후과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총선을 앞두고 큰 이슈가 생긴 건데 양당에서 이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론조사도 아마 곧 여러 군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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