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온라인 도박' 대응팀 출범...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홍민기 2023. 11. 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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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응팀을 만들어 내년 3월까지 도박사이트 등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찰청은 내년 3월 1일까지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특별단속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운영 조직에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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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응팀을 만들어 내년 3월까지 도박사이트 등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9곳이 참여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오늘(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찰청은 내년 3월 1일까지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특별단속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운영 조직에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박 사이트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열고, 포털과 SNS에 삭제·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응팀은 또 홀덤펍 등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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