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 7조 2104억 원... 증가율 2.07%↑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총 7조2천104억 원 중 일반회계는 5조8천139억 원, 특별회계는 1조3천965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1%) 줄었다.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07억 원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도는 내년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으로 정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 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

기능별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1.42%p(22.09%→23.51%) 증가했고, 국비 일몰 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으로 구성했다.

지방세는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 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전년 대비 12억 원(↑0.06%) 증가한 1조 873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세외수입은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 사용료 수입(↑38억 원), 과태료 수입(↑21억 원) 등은 증가하고, 사업수입(↓11억 원) 등은 감소해 전년 대비 74억 원(↑4.0%) 증가한 1895억 원 규모로 짰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10.1%)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28.1%)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 원(↓11.1%) 감소한 1조 8732억 원을 편성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 원(↓1.0%) 감소한 1조 4231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정 수준(13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는 2023년 국세 결손에 대응한 세출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1000억 원)하지만 세입 감소 보전을 위한 예수금 수입이 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 기금=2140억원)해 전년대비 1134억 원(↑55.4%) 증가한 3183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확보한 재원은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조 39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7억 원(↑17.27%) 증가했고,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5660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는 8305억 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 중 상수도 사업에는 ▷유수율 제고 618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90억 원, 하수도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574억 원 ▷하수관로 정비 480억 원 ▷서부처리장 증설 207억 원을 편성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