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훈국 15년 만에 부활…'북한=적' 대적관 확립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5년 만에 정훈국을 부활시킨다.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북한이 명백한 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명확한 대적관을 확립시킨다는 목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추후에는 정훈국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병 정신교육 기본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한다. 기본교재 또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6·25전쟁,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 사례를 보강해 대적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개편된 기본교재를 중대급 이상 부대와 교육기관에 배포, 정훈장교와 지휘관의 정신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훈국은 지난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됐다. 이후 교육정훈관실·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조직이 축소됐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기획관실’을 신설하고 기존 정신전력과 등 3개과는 물론 1과를 신설해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국장은 현역이 아닌 민간인이나 예비역 중 적임자를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과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公報正訓)에서 ‘정훈’(政訓)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보정훈으로 변경된 정훈병과 명칭을 윤석열 정부가 환원하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이길 것인지’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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