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 가지말자" 태국인들 분노…韓법무부 "불법체류 방지"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데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입국불허율은 예전보다 줄었다. 과거 7%였다면 지금은 4%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K-ETA를 했음에도 불법체류가 늘었다. 그렇다 보니 입국심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입국불허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한국이 맺은 비자(사증) 면제 협정으로 태국인들은 현지에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인 관광객들이 K-ETA를 신청한 후 입국했는데도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기준 15만 7000명으로 8년간 3배 증가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 4000명인 것과 비교하면 태국인이 약 2.5배 많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이 본부장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마약 유통도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