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정감사 시작…교육 현안 대책 촉구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교권 침해와 교원 감축,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 체제에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계의 최대 화두가 된 교권 침해는 충북교육청 행정감사 첫날부터 연이어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충북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 32건에서 이듬해 61건, 지난해 112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충북교육청이 교육 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도의회가 교권보호 조례도 제정했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욱희/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국민의힘 : "아직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천범산/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 "후속 조치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학생 생활규정 안내서를 모든 학교에 보급한 서울의 사례 등을 근거로 충북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국민의힘 : "온 교육청의 모든 정책력을 동원해서 빨리 협의해서 하셔야 좋은 학교 문화가 형성되는데 (부서마다)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교사 임용 축소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교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박용규/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국민의힘 : "신규 교사 선발 인원마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감축된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인 가칭 단재고의 교육과정 재설계와 개교 연기에 대해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병천/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5년 동안 준비해올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이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니까 (교육과정을) 재설정한 것 아닙니까."]

이밖에 수천억 원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등 교육 예산 감축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박소현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