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한 200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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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20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00석을 가지려면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121석 중 103석 확보)과 호남(28석 중 27석), 충청(28석 중 20석)을 거의 석권한다 해도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 비례 등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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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은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절대 의석’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몇몇 인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바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달성한다면 한 장관 등의 탄핵이 가능하다.
또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진다.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1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걸 강서에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진보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200석을 가지려면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121석 중 103석 확보)과 호남(28석 중 27석), 충청(28석 중 20석)을 거의 석권한다 해도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 비례 등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 등 현실성 없는 총선용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경제 성장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을 향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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