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첫날부터 공방…'R&D 예산·지출 규모' 도마 위

차승은 2023. 11. 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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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R&D 예산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정부.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금년과 내년은 세수 여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건전재정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세대 텅빈 곳간 넘겨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이냐며 민생을 살리는 데 재정을 써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을 꺼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기조가 들쑥날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 카르텔 비난을 하더니 뜬금없이 100조 원 이야기를 하질 않나…."

추 부총리는 R&D 예산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문가들 학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면서…."

이날 R&D 예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럴 거면 장관을 그만두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예결위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오는 6일에도 이어집니다.

이후 비경제부처 심사, 종합 정책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이번에도 시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예산심사 #R&D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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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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