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두고 부담…민자사업 30년 해부

[KBS 창원] [앵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등 경남에는 유독 민자사업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부실한 민자사업은 막대한 재정 낭비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토론경남의 주요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개통된 마창대교.

지난해까지 마창대교 민자사업자가 얻은 수입과 보조금은 통행료 3,623억 원 등 모두 5,436억 원, 민간투자비 3천억 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민자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만 보장받을 뿐, 위험 부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송현준/KBS창원 기자 : "민간시설이었으면 당연히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나면 파산을 해야죠. 팔룡터널은 파산하게 되면 창원시가 그 터널을 사 줘야 합니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80%까지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입 보장제도', 독점을 인정해주는 '경쟁시설 방지조항', 금리가 최대 65%에 이르는 '후순위채권' 등이 민자사업에 숨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인한 이득은 자치단체나 일부 정치인들이 누릴 뿐, 손실은 도민들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프라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외부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쪽에서 지어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화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고요."]

민자사업의 중요 내용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사실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의회나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자사업은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은 1,014조 원.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민자사업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 검토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