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꾸리고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사진)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집행기구로, 추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2020년 외부에 설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를 쇄신책으로 내놓았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요인 선정 및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단계부터 관여한다. 과도한 관계사 상장과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논란 등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사 권한을 갖는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 임기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명확한 법적 권한과 계획을 갖고 관계사의 정관을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원회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