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대거 삭감…사업 추진 ‘빨간불’

이유진 2023. 11. 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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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내년도 청소년 지원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관련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 재정 역시 넉넉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첫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부터 노동 인권 교육, 안전 일터 제공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뚝 끊기면서 개소 1년 만에 당장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정 부담에 제주를 뺀 나머지 15개 시·도는 아예 센터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동준/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장 : "예산이 삭감돼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 지원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충북에선 청소년 사업에 들었던 4억 원 넘는 국비가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다른 중앙부처와의 중복성과 세입 감소 등을 들어 거센 반대 여론에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비 대폭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섭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도비나 관계기관 예산으로 메우겠단 계획, 그러나 곳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집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어느 지역에 있건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인데…. 재정 여력이 더 적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던 정부의 지원 예산이 생사기로에 서면서, 그 피해가 청소년에게 돌아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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