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우크라 빠진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만 처리

민주당은 ‘지원안 패키지 처리’ 원해…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미국 하원이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예산안에서 이스라엘 부분만 떼내 별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빠진 이번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약 2주 뒤에 만료되는 가운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사이의 정쟁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은 이날 143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찬성 226 대 반대 196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화당 강경파 출신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주도했다.

의회 내에서 이스라엘 지원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찬반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온 표결 결과는 이례적이다. 이는 하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액을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 성과로 자랑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국세청(IRS) 예산에서 충당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212명 중 대다수가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12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도 하원 공화당이 IRA 예산 삭감과 연동해 법안을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하원 법안은) 매우 잘못된 법안”이라며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중국과의 경쟁,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적인 초당파적 긴급 지원 패키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하나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슨 의장은 이르면 다음주 국경통제 강화 조치와 연계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4억25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행정부는 대통령 사용권한에 따른 예산을 활용해 미국 보유고에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 등의 무기를 지원하고, 장기 재원 조달 방식으로 레이저유도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