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나눠 먹기식 예산 정리…'성장 동력' 대거 증액"

<앵커>

국회에서는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R&D 예산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나눠 먹기식 예산은 재정리가 필요하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동근/민주당 의원 : 전 세계적으로 R&D 예산을 늘리는 게 추세 아닙니까? 16.6%나 완전히 삭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죠. 파급력 있는 R&D를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R&D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것이 확고한 철학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서 급격히 늘어난 나눠 먹기식 예산,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그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여당도 연구소와 학교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연구원의 고용 안정 예산 등은 정부에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예결특위 간사) :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추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와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손승필)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