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기후위기 적응 비용 ‘역사적 책임’ 더 짊어질까

유엔환경계획 보고서 발표

개도국 적응 비용, 향후 10년간 매년 2150억달러 수준 발생 예상되지만
온실가스 배출 책임 큰 선진국의 2021년 ‘지원금’ 전년 대비 15% 감소
30일 UAE서 제28차 COP 개막…손실과 피해 대응책 놓고 논쟁 예고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발간한 ‘적응 격차 보고서 2023’에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지원액을 비교 분석해 실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은 커지는데,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의 지원액은 줄어들었다.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은 선진국의 책임 회피로 ‘세계가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기후 적응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계획도 부족해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197개국 중 29개국은 아직 국가 기후위기 적응 계획이 없다. 국제기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적응 사업 개수도 지난 10년 동안 거의 늘지 않았다.

보고서에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기후위기 적응 비용을 2가지 방법으로 추정했다.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이용한 결과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은 향후 10년간 매년 2150억달러(약 277조7250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각 국가가 UNFCCC에 제출한 국가 적응 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재정을 평가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매년 3870억달러(약 512조원)가 산출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기후위기 적응 지원 금액은 2020년 252억달러에서 2021년 213억달러로 15% 감소했다.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금액과 실제 지원액을 비교한 ‘적응 격차’는 커졌다. 연구진은 ‘적응 격차’를 1940억~3660억달러(약 256조~484조원)로 추정했다. 국제적인 적응 재정 지원액의 10~18배에 달한다. 지난해 추정한 범위보다 50% 이상 더 커졌다.

국제사회는 2021년 제26차 UNFCCC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25년까지 기후위기 적응 재정 지원을 2019년 대비 2배인 4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나마 이 약속이 지켜지더라도 ‘적응 격차’는 5~10% 줄어드는 데 그친다.

오는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막하는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에서도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의 구체적 방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기금을 누가 낼 것인지, 독립적인 성격의 기금을 추가로 설립할 것인지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미국이 ‘역사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제20차 당사국 총회(COP20) 의장을 지낸 세계자연기금(WWF) 기후에너지 책임자 마누엘 풀가 비달은 130개국 1900개 기후환경단체 연합 기후행동네트워크의 논평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체와 생태계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세계는 전례가 없는 인도주의적·생태학적 위기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며 “COP28에서 기후위기 적응 자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이행 로드맵을 합의해 이런 추세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