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우려…교육발전특구 발표에 현장은 갸우뚱

[앵커]

어제(2일)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이른바 '교육 발전특구'에 수도권만큼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입시 명문 학교만 들어서고, 다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교육과정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입니다.

특구 안에 돌봄이나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어제 : "저마다의 여건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고민하여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구로 지정된 곳은 유아기부터 대학 교육까지 맞춤형 운영 모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건데 결국 대학 진학 실적만을 위한 '지역 입시 명문고'가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송화/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 :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것들을 유치시켜서 일부 학교에 지원들을 쏠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때부터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한 입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구와 특구 아닌 지역의 격차를 벌리면서, 중소도시나 산간벽지 등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동기/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어제 : "(특목고 등 설립은) 교육 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도가 특목고를 만드는 그런 제도로 이게 고안 설계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다음 달 특구 시범 지역을 공모한 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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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