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 직격탄..증가율 12년 만에 최저치

제주방송 하창훈 2023. 11. 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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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 여파로 제주자치도 내년 예산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7조2천104억 원.

허문정/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내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는 14일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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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 여파로 제주자치도 내년 예산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2%대에 그쳐 12년만에 최저치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복지 분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사업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7조2천104억 원.

올해보다 2.07%, 1,465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곤,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허문정/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입 감소로 부족해진 예산은 2천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과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내년 예산은 도민복지 강화와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과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 비중을 올해보다 1.42%p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본격 추진되고,

탐나는전은 현장할인 헤택 대신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안착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저소득층 지원과 어르신 행복택시 등의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허문정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축소를 비롯해 예산 긴축운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내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는 14일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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