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탄희 "현재의 '무정부상태' 막을 방법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혁신위 '의석 수 30석 줄이자'? 국민 설득력 없어
- 황제·귀족 국회의원 만들자는 것.. 철 지난 구호일 뿐
- 병립형 회귀는 '양당 카르텔'.. 거대 양당 290석 얻어
- 47석 골목상권에 대형마트 2개가 뚫고 들어가는 셈
- 민주당 200석? 수학적으로 불가능.. 180석이 최대
- 민주당, 진보 야당·합리적 보수 야당과 단일대오해야
- '尹 심판' 선거가 당에도 좋고 민심에도 부합
- 與 '위성 비례 정당'? 21대처럼 19석 안 몰아줄 것
- 내가 '내각제' 주장? 가짜 뉴스.. 국민이 대통령 직접 선택해야
- 與 병립형 회귀로 野 유혹해.. 단호하게 끊고 가야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금지법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각 당이 내년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니까요. 점점 더 본격화되는데 선거법 개정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좁혀 들어간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 거냐. 47명 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건데요. 국회 정개특위 소속이고 정치개혁 그리고 선거법 개정의 가장 선거법 개혁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탄희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개정에 앞장서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제가 개혁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지난 9월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선거법 이거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비례대표, 근데 달라진 게 아직은 없는 거죠?

◎ 이탄희 > 전 싸움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국회에서 공식적 논의가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 보죠.

◎ 이탄희 > 형식적으로야 물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깜깜이 상태긴 한데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올해를 넘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 진행자 > 12월 11일이 120일 전이라서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 이탄희 > 네, 네.

◎ 진행자 > 실은 그때까지는 선거구까지 전부 다 획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최소한, 근데 지금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 거냐 선거구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두 개 다 지금 아직도 안 정해진 거죠?

◎ 이탄희 > 네, 그래서 선거구만 먼저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꾸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역구하고 비례 어떻게 뽑을 건지부터 정해야 될 텐데 선거법 처리 늦어지면 사실은 정치 신인들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 이탄희 > 그래서 저는 선거법 세비 의원정수 이런 거는 제3기구에서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제3기구에서 따로 정하거든요. 왕립위원회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뉴질랜드 갈 때는 그 왕립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바꿔버렸죠.

◎ 이탄희 > 그렇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직접 정하고 국회는 승인만 하고요.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했던 적이 있었죠.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지만 여러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자 어떻게 하자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왔다가 하다가 일단 현재까지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소선거구제는 유지한다.

◎ 이탄희 > 맞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개혁과 관련돼서 들으셨던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현행 선거제도 소선거구 253개 비례대표 47, 이렇게 치른다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남은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별안간 민주당의 47석의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뽑자. 촛불혁명 전 2016년 옛날 제도로 돌아가자 이런 제안을 덜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 진행자 > 그것만 남았다.

◎ 이탄희 > 이것 쟁점 딱 하나 남았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오늘 갑자기 국민의힘에서는 이전에 김기현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정치혁신안입니다라고 하면서 의석수 30석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시 쟁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 이탄희 > 완전 논점 일탈이고요. 지나간 이야기 재탕하는 건데 그렇게 하자는 거는 황제 국회의원, 귀족 국회의원 만들자는 거거든요. 전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고요. 예전에 저희가 500인 시민공론조사라는 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민들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수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반토막 났었어요. 그래서 전혀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는 철지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금 하나는 마지막 남은 쟁점은 47석인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이 요구한 병립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요 정도가 쟁점으로 사실은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병립형 회귀 반대, 그 다음에 위성정당 금지, 이렇게 쫓고 있어요.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어떤 점이 국민들에게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 이탄희 > 병립형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 보장법입니다.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계산을 하면 2020년 득표율로 거대양당이 합쳐서 290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10석을 보장받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선거를 참패하더라도, 그래서 양당 카르텔법인데요. 일단 이 병립형하고 연동형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 진행자 > 네, 말씀해 주시죠.

◎ 이탄희 >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되게 특이해가지고요. 253개 대부분의 지역구가 소선거구입니다. 그래서 1당 아니면 2당이 당선이 되죠. 국민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47석 요만큼은 골목상권으로 딱 보장을 해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양당이 여기 들어가지 말고 대형마트 들어가지 말고 다양한 정당들이 여기에서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자.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이게 현행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병립은 뭐냐면 47석의 골목상권도 2개의 대형마트가 뚫고 들어가자. 뚫고 들어가서 우리도 10석 15석 너네도 좀 몇 석 얻어가라. 서로 눈 감자,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당 카르텔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아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그 골목상권까지 싹 털어서 싹 거기까지 해서 압도적으로 한 200석을 만들려면 병립형으로 민주당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 이탄희 > 일단 단독 200석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 진행자 >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 이탄희 > 맥시멈이 180석이고요.

◎ 진행자 >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 이탄희 > 어떠한 경우에도.

◎ 진행자 >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 이탄희 > 맞습니다. 180석, 2020년에 우리가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180석이 최대치고요. 그러면 질문은 이게 남는 거죠. 우리가 과반 1당 이걸 목표로 할 거냐 아니면 다시 한 번 180석을 노릴 거냐. 결국 그 질문만 남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차차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현재 준연동형을 하게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이시니까 소위 여당을 한 100석 미만으로 지난번에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당을 100석 미만으로 묶으려면 오히려 지금의 준연동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 이탄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이탄희 > 다음 선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다음 선거를 윤석열 심판, 소위 말하는 극우보수에 대한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 하나의 전선, 하나의 구도로 치르는 게 민주당에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1대1 구도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자. 민주당 심판론이냐 윤석열 심판론이냐 이렇게 치르게 되면 또다시 선거가 비등비등하게 갈 거거든요. 항상 왜냐. 아무리 한쪽에 대해서 심판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상대방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견제심리 발동합니다. 항상.

◎ 이탄희 >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아무리 못해도 110석 120석 이렇게 보장받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째로 보수가 분화하고 있습니다. 극우보수와 합리보수로 분화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민주당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 구도로 치르게 되면 사실 민주당 말고는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현재 야당 후보들 중에는.

◎ 이탄희 > 자연스럽게 1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역구에서 1당 되는 거는 민주당 당연하다.

◎ 이탄희 >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지역구만 해도 150석 훨씬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네요.

◎ 이탄희 >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독 180석을 노리기 위해서 선거 구도를 흔들어서 위험한 리스크를 안을 것이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차라리 진보야당 합리적인 보수야당,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하는, 그래서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대오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저희 당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 야당연합으로 200석 이상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힘 있는 선택이다.

◎ 이탄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그걸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순진한 얘기 아니냐. 국민의 힘은 위성정당을 반드시 만들 텐데 그러면 이 제도 하에서라도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든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가서 위성정당을 아예 못 만들게 하든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이 위성정당 만들 게 뻔한데 민주당이 지금 이탄희 의원처럼 대응하는 건 순진한 생각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 이탄희 >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2020년에 만들어가지고요. 19석을 얻었습니다. 지역구에서 84석 위성정당으로 19석 영끌 해가지고 100석을 겨우 넘겼어요. 그게 103석이거든요.

◎ 진행자 > 네, 그랬죠.

◎ 이탄희 >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과연 국민들이 19석을 몰아주실까요? 특히나 우리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다함께 연대해서 위성정당금지법 추진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위성정당금지법 거부하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 만든다. 저는 절대로 19석 국민들께서 몰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수신당하고 경쟁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영남 유권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몰표 주십시오, 말할 수도 없죠. 19석에서 반토막 나면 그때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반인 100석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22대 국회를 민주당이 1당 역할하면서 합리적인 보수세력과 진보야당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국회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무정부 상태 정치 올스톱 사태를 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행 제도에서는 가능하지만 병립형으로 가면 오히려 야당연합이 200석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 이탄희 > 어렵죠. 현실적으로 선거 결과도 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10석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이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27년 대선도 증오대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민주당, 민주당의 당대표를 비롯한 우리 대선 주자들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이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 연장하려고 하겠죠. 그게 사실 2022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된 비결 아닙니까?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또 나올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질문 드리죠. 댓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탄희 의원에게 첫 번째는 순진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그러면 야당연합으로 반윤석열 전선 대 야당연합으로 야당연합이 200석을 넘게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이신데 그건 연합정치, 다당제 연합정치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탄희 당신 내각제론자 아니야. 민주당 당론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질문하십니다.

◎ 이탄희 > 내각제는 가짜 뉴스입니다.

◎ 진행자 > 가짜 뉴스예요? 본인 내각제 아니에요?

◎ 이탄희 >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는요.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되고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저희 당론도 대통령 중임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결선투표제가 바로 증오대선을 끝장 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윤석열 영구제명법입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연합정부를 만들고 국회 내에서도 연합정치를 하는 것이 대통령제가 원활하게 국회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물론 국감이 끝났으니까 그렇긴한데 이 시기 국감 기간 동안에는 국감에 집중하셨을 텐데 이번 주부터 이탄희 의원께서 병립형으로 회귀를 막아야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제도를 지키자 라는 말씀을 굉장히 절실하게 하고 다니세요. 심지어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뭔가 심상찮은 움직임이 감지되는 게 있는 거예요?

◎ 이탄희 >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탕 하나 주면서 어린아이 꼬드기듯이 하고 있는데 사탕 계속 먹으면 비만 걸리죠.

◎ 진행자 > 이빨 썩고요.

◎ 이탄희 > 당뇨일 때 계속 더 먹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의 입장은 사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킨다, 위성정당 금지법 한다, 이재명 당대표도 약속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오랜 약속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해서 제가 단호하게 커지지 않도록 우리 끊고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얘기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봐라 그럼 민주당이랑 윤석열 심판, 야당 연합 정치를 하자라는 제안이잖아요.

◎ 이탄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연합할 야당이 있냐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래서 이상론이다. 민주당이 싹 하는 게 차라리 더 힘 있는 거 아니냐.

◎ 이탄희 > 근데 그 동시에 지금 상태로 민주당이 의석수만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용혜인 의원 같은 사람 한 10명씩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47석 골목상권을 지킨다라고 하고 선언하면 아마 많은 새로운 세력들이 창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 있는 우리가 정당들을 가지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 등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하셔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구성된 22대 국회의 진보 야당과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새로운 준연동형을 전제로 해서 소위 개혁보수 신당, 그 다음에 촛불,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누가 앞장서는 신당 등등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유지된다면 새롭게 창당하겠다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민당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세력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석을 목표로 야당연합 정치를 하자. 그러려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

◎ 이탄희 > 맞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금지법 두 가지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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