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따뜻한 정부 되겠다”…새출발기금·노후장비 교체 ‘보따리’

尹, 소상공인 지원 의지 표명
저금리 대출 4조원 예산 반영

◆ 민생대책 총력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마치고 특유의 어퍼컷 세러모니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국내 산업계에서 고물가·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고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선 당분간 고금리 정책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급격히 올라간 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해선 별도의 정책을 통해 챙기겠다는 것이다. 최근 민생과 현장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730만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배경이다. 또 앞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비용 지원와 같은 정책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가리킨다. 소상공인들이 연 7% 이상 높은 금리를 주고 빌린 대출금을 연 3~4% 수준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9월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연 6.77%다. 전년 동기(연 6.46%) 대비 0.31%포인트 상승했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높은데다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금리가 높아 영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 원금 상환 및 상환 예정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4조2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원금 상환액(1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규모다.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는데 금리까지 높으니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예산을 올해 3조원 수준에서 내년은 4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증액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당정은 금융위원회가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나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의 저금리 특단책 발표가 영업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침구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이후 침구 판매가 줄어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보일러업체 대리점주 B씨도 “주변엔 폐업을 결정하는 대리점주들도 많다”며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대리점 운영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리점 사장이나 가맹점 업주들의 자금 여건에 숨통이 트이면 폐업이 줄어들고 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에게도 저리융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인천 남동산단에서 화장품 소재를 제조하는 C사 대표는 “고금리에 인건비마저 치솟아 공장 이전 계획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에게도 저금리 대출 정책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자 상태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대환 대출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수백억대 적자 상태인 국내 한 스타트업 D사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했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북돋는데 집중했다. 그는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며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격려했다.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두 차례 보이며 화답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 축사에 앞서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상승률)이 50%를 넘었다. 소상공인들의 고용 유지가 힘들어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노총 귀족들이, 귀족노조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양대 노조를 비판했다.

이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업종별 부분 적용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