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李 확장재정 요구 일축..."국가부채 악화 우려"

김대겸 2023. 11. 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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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국가 부채가 악화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3일)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이 대표 지적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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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국가 부채가 악화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3일)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이 대표 지적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내 재정을 늘리게 되면 미래 세대 청년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규제 혁파나 구조 개혁을 통해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이 비판하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과거부터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나눠먹기식 보조금과 예산 중복에 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와 지출 효율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R&D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대거 증액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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