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獨과 달랐던 日 전범재판…국제사회 무능만 드러냈다

THE WALL STREET JOURNAL 서평
도쿄에서의 판결 (Judgement at Tokyo)
게리 J. 바스 지음 / 크노프
912쪽│36달러

1946년 5월 3일. 일본 도쿄 중심부 육군사관학교 건물에 11명의 국제 판사가 모였다. 법정으로 개조된 강당에 일본의 전직 군인 및 민간인 지도자 26명이 들어섰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개회하며, 어떤 사안이든 심리할 준비가 됐다”는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일본 전범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도쿄에서의 판결>은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 준비와 판단 과정, 그리고 재판 결과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 책이다. 책은 도쿄 재판을 “실패한 재판”이라고 평가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흐지부지 끝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제법의 허점과 국제사회의 무능함을 드러냈고 이게 오늘날 전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게리 J. 바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나치 독일 지도자들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기록은 풍부하지만 도쿄 재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은 2년 넘게 이뤄졌다. 도덕적·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 출신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일본 피고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전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나치 독일 사례처럼 조직적인 학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 100만 명 이상의 필리핀 사상자,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 눈을 가린 채 참수당한 호주 포로 등 사례가 제시됐다. 수많은 증언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했다. 결국 7명의 피고가 사형을, 16명이 종신형을 받았다. 2명은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정신이상으로 면제됐다.

문제의 시작은 재판부 내부 분열이었다. 일각에서는 일왕을 법정에 올리지 못한 것을 한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립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포츠담 선언 당시 “모든 전범에 대한 엄정한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모호한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소 설립 근거에 대한 불신, 재판부 내부 갈등과 리더십 부재. 모든 문제가 결합한 결과 11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유죄 판결에 반대의견을 냈다. 인도 출신인 라다비노드 팔이 대표적이다. 그는 일본의 행위는 정당방위고 조직적인 학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자폭탄 투하를 고려할 때 미국과 동맹국도 유죄라는 논리를 펼쳤다.

반대의견을 낸 이들의 주장은 이후 일본 극우 민족주의자의 입맛대로 활용됐다.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는 팔 재판관 기념비가 있다. 저자는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평화롭고 단결된 서유럽과 달리 전후 아시아에는 불안정한 무질서가 감돈다”고 지적한다.

정리=안시욱 기자

이 글은 WSJ에 실린 톰 나고르스키의 서평(2023년 10월 28일) ‘Judgement at Tokyo Review: Japanese War Crimes on Trial’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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