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정연설서 빠진 '공매도'…대통령실 '제도 개선' 고심

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감대
여당선 '한시적 금지' 주장도…정부는 "확정된 바 없어"

(서울=뉴스1) 최동현 한상희 기자 = 잇단 주가 하락과 맞물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대통령실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 등 파장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아이디어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HSBC와 BNP파리바 등의 불법 공매도 사건 등을 계기로 제기된 '공매도 금지'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이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언급하는 방안이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 형식으로 거론됐지만, 실제 연설에서는 빠졌다.

공매도(空賣渡)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비싼 값에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대통령실은 공매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에도 불법과 합법이 있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이) 공정의 관점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에 포커싱하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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