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훈국 15년만에 부활…교재에 '북, 명백한 적' 명시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을 담당하던 정훈국을 15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를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산하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개편하고, 4급 공무원 서기관이 맡았던 과장 보직도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국장급 자리인 정신전력기획관실을 신설하고 기존 정신전력과 등 3개과는 물론 1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돼,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된 바 있다.

정훈국 부활의 배경에는 이달 초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훈 장교의 교육과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국방정신전력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신전력교육 교재와 교안을 작성하고 중대장과 정훈장교의 교관 전문화과정도 확대한다.

기본교재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하고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해서 보강했다.

국방부는 개편한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교재는 이달 중 4만부를 인쇄해 학교기관 등에 배포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신전력과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公報正訓)'에서 '정훈'(精訓)으로 4년만에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