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막바지 검증"

조희대·오석준 유력 후보군 거론
강민구·홍승면 부장판사도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3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을 넘긴 상황에서 사법부 공백 최소화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막바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정하는 데 필요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연합뉴스·뉴스1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된 후 인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일정이 이어지면서 새 후보자 인선 절차가 늦어졌다.

대법원은 30년 만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말 퇴임한 후 사법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후임 대법관 인선과 법관 인사, 재판 지연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권한대행자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명단에 포함된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오석준(19기) 대법관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정영환(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언급되고 있다.

조 전 대법관과 오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 정년 규정(70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이를 지명·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사전환담에 참석한 5부 요인들은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오는 10일 유남석 현 소장 퇴임 후 헌재소장도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