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발표 임박

5일 경제·금융 수장 회의
공매도 개선 논의 막바지

◆ 민생대책 총력 ◆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금지 조치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면금지는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여권은 금융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금융당국 수장 회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이 기간에 제도를 개선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에 포커싱하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포의 서울 편입' 필요성을 띄워 총선 의제를 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여당이 이제는 개인들이 기관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과 시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진행했고, 공매도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고, 당연히 비공개로 회의 및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당장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낳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되면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만약 정치적 이유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실행되면 외국 자본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3~6개월간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주경·윤한홍 두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취지로 발언하며 힘을 보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작년 6월 공매도 한시 중단을 주장한 적이 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