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침체에 중산층 ‘휘청’…일반회생 매년 4만건 접수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 25만49명…올해도 4만건 넘을 듯
수도권 55% 차지…비수도권, 대구지방법원이 가장 多
김승수 의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대책 필요”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 조건이 없는 일반회생이 매년 4만건 이상 접수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중산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4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무담보부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일반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빚 규모가 큰 기업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이용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회생 신청자는 25만49명에 달했다. 일반회생 신청은 ▲2018년 4만3천291건 ▲2019년 4만5천490건을 기록하다가 ▲2020년 5만280건으로 5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8천966건 ▲지난해 4만1천30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매년 4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718건에 달해 연말까지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법원 신청자가 절반 이상인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9.4%)이 가장 높은 접수 현황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21.5%) ▲수원회생법원(13.4%) ▲인천지방법원(12.2%)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접수율이다. 이어 ▲창원지방법원(7.7%) ▲부산회생법원·대전지방법원(6.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0.6%)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1위를 기록한 대구지방법원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4천318건 ▲2019년 4천358건 ▲2020년 4천343건 ▲2021년 4천399건 ▲지난해 4천37건 등 매년 4천건 이상의 일반회생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연령별 조사결과를 보면, 50대가 3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25.5%, 40대 23.2% 순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의원은 “매년 4만명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