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 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박현준 기자 2023. 11.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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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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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10억원 수수 혐의
檢, 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法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의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청탁·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로 법조인을 상대로 수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추궁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를 허가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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