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검토 보고서'도 없었다

하혜빈 기자 2023. 11.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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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도 국민의힘이 어떤 검토를 거쳐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띄운 건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국민의힘이 불과 한 달 전에 김포시장으로부터 '서울 편입안'을 문건으로 건네받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건넨 김포시 역시 1년 전쯤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이제껏 공식 검토 보고서조차 전혀 만들지 않았던 걸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포시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는데 먼저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포시가 서울 편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시는 1년 전 즈음부터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건과 관련해 예상 손익을 따져보거나 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대로 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작성된 별도 보고서는 없다"며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일에 회의를 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나면 구체적인 자료가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6일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날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통상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주민 설명회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경기분도 관련 설명회에서 나온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 여론의 근거로 봤습니다.

통상 행정구역 변경과 같은 정책 추진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1년간 정책을 구상해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는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9월 말쯤 김포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달 만에 '메가 서울' 정책을 급진전시켰는데 정작 관련 보고서는 없었던 셈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 넘겨받은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책 초기 단계 논란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사무총장 : 정책의 조율 과정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수도권 주민의 편의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입니다.]

[영상디자인 김충현 신하경]

위 기사와 관련해 김포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김포시 해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빨라짐에 따라 분도가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남도와 북도가 아닌 서울시 편입을 고려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1년 여 전 서울시에 편입 제안 후 시가 서울로 편입했을 때의 발전방향이나 상생비전, 행정환경변화등 유불리를 검토하기 시작해 내부검토보고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민소통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여론의 상당수가 서울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대면조사, ARS, FGI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내부 검토 외 연구용역은 편입대상지인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까지 포함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연구해야 하기에 김포시와 서울시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후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TF」를 구성하기로 합의 한 바 향후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에 대한 영향과 효과 검증 연구’를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기사
국민의힘 지도부, '메가 서울' 검토에 한 달 남짓?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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