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도 동생 더 낳아줘”…다둥이들은 공항에서 줄 안 선다

정부, 패스트트랙 등 다자녀가구 혜택 발표
여성우선주차장을 다자녀우대로 확대 적용
日 ‘어린이 패스트트랙’처럼 先입장 가능토록
3자녀가구 車취득세 감면 혜택도 2자녀로 논의

인천공항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주차장, 관공시설 패스트트랙 등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는 가구에 혜택을 늘리는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한해 50조원 넘는 저출산 예산이 투입되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자동 육아휴직제 등과 같은 제도 개편은 물론 생활밀착형 혜택들로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들도 아이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내년 초 저출산 추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다자녀 가정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혜택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과 다자녀 우대 주차장, 어린이 패스트트랙 등이다.

‘다자녀 우대 주차장’은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가족배려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정책이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임산부와 영유아, 노약자와 이를 동반한 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했는데, 이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일본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다. 국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이나 공항, 관공서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들은 기존 대기자보다 먼저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저고위는 앞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운영 박물관 등에 대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을 보고하고 패스트트랙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밖에 3자녀 이상만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도 받을수 있는 방안과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이 받을 수 있는데 수급 가능 아동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은 투입 재원이 커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는게 저고위의 입장이다

저고위가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에 초점을 둔 것은 첫째 아이를 둔 가정중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24만9000명중 첫째아이는 15만6000명으로 전체의 62.7%에 달했다. 둘째 이상 아이가 10명중 4명도 안된다는 뜻이다.

첫째 아이 비중은 2012년 51.5%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다 2021년엔 56.9%를 기록하더니 작년 한해 동안 5.9%포인트 상승했다. 첫째아 출생이 전년보다 8000명 늘어난 반면 둘째아는 1만5000명 줄고, 셋째 이상도 4000명 줄었기 때문이다. 첫째아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인구가 늘거나 줄지 않고, 고령화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안정인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2명 이상 아이를 갖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인 셈이다. 첫째아 출산과 함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 이유다.

특히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도록 하기 위해선 첫째아 출생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재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심포지엄에서 “둘째 이상 출산 지원은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환경과 문화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 출생을 희망하는 것과 자녀가 1명 있는 가정이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첫째 출생 지원과 둘째 이상 출생 지원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고위는 저출산 예산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연말까지 그동안 쓰였던 예산이 실제 저출산과 관련됐는지 따져보는 재구조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6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가족지원 예산(아동수당·육아휴직 및 보육 지원 등 예산)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보다 현격히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