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번째 학생의 날 맞아…"학생인권 보장하라"

[EBS 뉴스]

오늘은 제94회 학생의 날입니다.

1929년 11월 3일,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오늘 하루 학생들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졌는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배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 침해 정책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94번째 학생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 모인 학생들.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향해 학생인권 침해 발언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민서연 활동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입니다. 왜 공교육의 붕괴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조례를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여기에 대해,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이 아닌 공존의 문제라며 반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학생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최근 입법예고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정부교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저도 이제 교사로서 당연히 교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교권도 확립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폐지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