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속 예산안 편성…어떤 내용 담겼나?

김가람 2023. 11. 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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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준 여러운 상황에도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 늘어난 7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그동안 할인발행과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결제액의 3%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세수 감소와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감소 규모만 2천5백억 원 상당, 여기에 차입금 상환이나 운수업계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지방채 2천억 원을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동원해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짰습니다.

올해보다 2%가량 늘었지만,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나 상하수도 같은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1% 넘게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복지 강화와 미래지향 투자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보다 1.42%p 높은 23.51%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문정/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전반적으로 순가용재원이 3천억 원 정도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복지만큼은 지켜내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 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용만/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재원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많고, 또 재원이 제대로 쓰여져서 재생산돼서 돌아와야."]

긴축재정 기조 속에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집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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