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나온 ‘수도권 광역화’…“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왜 지금?”
[앵커]
수도권 광역화는 지방선거 때 여러 차례 나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지사 등이 각각 '대수도론', '광역서울도' 등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수도권 광역화'를 내세웠는데요.
당시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가 '대수도론'을 거론한 건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입니다.
[김문수/경기도지사/2006년 : "서울만으로는 안되고 서울과 경기, 인천 통합해서 대응할 때 훨씬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김 지사는 5년 뒤 지방선거에서도 '대수도론'을 공약한 뒤 재선에 성공했지만, 실제 정책화하진 못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건 남경필 지사입니다.
남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화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상 이름만 '대수도'에서 '광역서울도'로 바뀌었습니다.
[남경필/경기도지사/2018년 : "도쿄도와 뉴욕과 상해와 경쟁하는 우리 '광역서울도'. 경기도가 서울을 품어서…."]
수도권 표심 공략을 위한 '단골 공약'이었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어찌 됐든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경기도가) 도넛 형태로 생기다 보니까 광역 인프라, 광역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힘든…."]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좀 논의할 그런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민의 뜻에 따라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거라 밝혔지만, 큰 틀의 종합적 논의 대신 '김포'를 콕 집어 추진하는 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재훈/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교수 : "큰 그림도 그려줘야 되고 또 세밀하게 조정돼야 되는 부분도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은 학계에서도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화가 지방 광역화보다 더 급한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지방이 훨씬 더 시급해요. 지방에서는 예전에 '집적의 경제'가 있었는데 점점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선거 이슈로 소비되거나 정치적 고려로 추진될 경우 정책이 실패할 거라는 데는 거의 모든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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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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