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예산 필요 부분 증액”…野 확장재정 요구 일축(종합)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
"연구 인력 관련 예산 부정적 영향 없도록 심사"
"빚 급속히 늘어…대외 신인도·물가 안정 문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전 연구 등 인력과 관련된 연구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신진 연구자에 대한 성장 사다리가 끊기는 거 아니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출 효율화 노력과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축소 폭이 큰 주요 사업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 사업, 감염병 관련 기술개발 사업, 연구기관 지원 사업 등이 꼽힌다.

추 부총리는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R&D가 중요한 것은 역대 정부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필요한 R&D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전날(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은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관련 내용을)물어볼 수 있는 장관은 국회 허락도 받지 않고 자리를 이석했다”며 “국민 지적이 두려워서라면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선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인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액 3만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에 담아온 ‘K-패스’는 청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고,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사용한도에 비례해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