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두고 여야 공방…“불가피한 조정” vs “원칙없는 삭감”

정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야당은 ‘원칙없는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장롱 특허를 양산한다거나 ‘나 홀로 연구’를 조장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영업손실 12억원의 영세업체가 4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실적 없이 영업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됐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예산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예산 규모만 계속 늘린다면 새는 금액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왜 깎았느냐를 자꾸 따져물을 것이 아니라 깎은 이유가 합당하냐를 따져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요소, 나눠먹기식 요소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도전적, 혁신적 또 세계경쟁에 앞설 수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번에 이 틀이 정비되고, 그 다음에 또 국가 미래를 새로 열어갈 수 있는 R&D의 증액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 말씀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며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 과학기술을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에 태워 장난쳐도 되는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에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R&D 분야 투자 증액 방침을 밝혔지만, 불과 석 달 뒤인 6월 윤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 지시에 갑자기 R&D 예산이 16.6%나 삭감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입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구조적 개혁은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갑자기 3개월 만에 16.6%나 줄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R&D 예산은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다. R&D 예산 삭감은 91년 이후 33년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한 해에 3.3조씩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경우도 없었다. 그걸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때로는 구조조정, 개혁하려고 하면 좀 거칠기도 한데, 좀 거칠었다 그러면 아마 당하신 분들은 마음이 상하고 아프기도 했을 것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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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