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껴간 인요한 혁신위, '반정치 포퓰리즘' 2호 혁신안?

인요한 "지도부·중진·윤핵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에 출마하라"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내놓은 '2차 혁신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 희생을 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취지를 설명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종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닌, 인 위원장의 개인적 권고 사항이어서 수용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 의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진의원과 윤 대통령 측근의 구체적 기준도 모호하다. 김 대변인은 중진의원의 기준에 대해선 "없다"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 기준은 당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안하면 당에서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 검토하겠다"며 "김경진 대변인 이야기 듣고 답변할 것은 아니다"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혁신위가 이날 의결 과정을 거쳐 내놓은 '2호 혁신안'은 △ 국회의원 수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 국회의원 세비 감축 △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다.

국회의원 정원 감축은 이미 김기현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던 방안인 데다, 정치 혐오에 기반한 '반(反)정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내용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의원들의 특권이 더 강화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비판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또한 의원정수 축소 등은 국민의힘을 넘어 국회 전체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당 의원이 100분 넘고 원내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적극적으로 혁신위 안건의 입법을 뒷받침하리라 예상한다"면서도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고 시인했다.

김 대변인은 의원 정수 10% 감축의 구체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도 "데이터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국민 평균 정서가 10%를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아울러 이번 혁신안에도 국민의힘 혁신의 요체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에 관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혁신위의 1번 과제는 건강한 당정관계 확립이 돼야 한다"며 "당은 대통령실의 뜻이라면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고 민심과 다를 경우 지도부가 할 말은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당정 관계"라고 썼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을 지냈고 이날 회의에 앞서 혁신위원을 상대로 강연한 최재형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관계의 회복,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실제 당이 할 말도 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수직적으로) 보이면 바꿔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과 당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며 "혁신위에서 하나 다뤘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은 무조건 전략공천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 이런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