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공적·사적 연금 연계해 적정노후소득 보장해야"

보험연구원-한국연금학회 '초고령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공동세미나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3일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이 한국연금학회와 '초고령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과 김원섭 한국연금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연금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이자 보험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연금만으로 연금개혁을 완성하기에는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특성 외에도 초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했다"고 언급했다.

안 원장은 이어 "국민연금 950조원 외에 퇴직연금 350조원, 개인연금 370조원이 축적돼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서 "공사연금의 연계를 통해 적정노후소득보장을 보완·완성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후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과 정도영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교수,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적연금의 연계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제도 지속가능성, 국민의 노후소득 수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사적연금제도 역시 사적연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률, 노후자산 축적 수준, 연금 수급과정에서의 일시금 인출 편중 현상 등의 영향으로 전 국민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여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공·사 역할분담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제도,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운용수익률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고, 일본 보험회사의 단체연금 공동관리 사례와 마찬가지로 운영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연금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