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자녀가구에겐 혜택 퍼준다…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정부, 다자녀 혜택 대폭 확대 추진

버스전용차로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한 공용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고, 영유아를 둔 가정이 국공립 박물관처럼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는 정책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아이 하나만 있는 가정’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분석 아래 ‘다자녀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저고위는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같은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다자녀 혜택과 저출산예산 재구조화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저출산대책을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우선 대규모 예산과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없이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는 게 저고위의 복안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상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여기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차량 구입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저고위 핵심 관계자는 “다자녀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 중”이라고 밝혔다.